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Bill C-16 (문단 편집) == 개정안 전문 == [[https://www.parl.ca/DocumentViewer/en/42-1/bill/c-16/first-reading|#]] ||{{{+1 '''Bill C-16'''}}} {{{+1 캐나다 인권법 및 형법 개정 법률}}} {{{+1 캐나다 인권법}}} '''1 캐나다 인권법 제2장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:''' '''목적''' '''2''' 이 법은 캐나다의 법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가질 수 있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, 필요성을 제공받고, 인종, 국적 또는 민족, 피부색, 종교, 나이, 성별, 성적 지향, '''__성 정체성 또는 표현__''', 혼인 여부, 가족 상황, 장애, 사면이 완료되거나 전과 기록 말소 명령이 내려 있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덕적, 법적 의무를 다하는데 저해 또는 방지되지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회의 입법권의 범위 안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'''2 법 제3조 (1) 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.''' '''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''' '''3 (1)''' 이 법에 해당하는 모든 조항에서의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란 인종, 국적 또는 민족, 피부색, 종교, 나이, 성별, 성적 지향, '''__성 정체성 또는 표현__''', 혼인 여부, 가족 상황, 장애, 사면이 완료되거나 전과 기록 말소 명령이 내려 있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뜻한다 {{{+1 형법}}} '''3 형법 제318조 (4) 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:''' '''"특정 집단"의 뜻''' '''(4)''' 본 조항에서의 "특정 집단"은 피부색, 인종, 종교, 국적 또는 민족, 나이, 성별, 성적 지향, '''__성 정체성 또는 표현__''',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기반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민중의 일부를 뜻한다 '''4 법 제718조 2(a)항 (i) 호를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:''' '''(i)''' 범죄가 인종, 국적 또는 민족, 언어, 피부색, 성별, 나이,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, 성적 지향, '''__성 정체성 또는 표현__''', 또는 다른 비슷한 요인을 기반을 둔 편견, 선입관, 증오로부터 유발이 됐다는 증거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